공수처가 '법왜곡죄 고발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13일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19일 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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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