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팀이 2심에서 1심의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이던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진관 / 재판장 (1월 21일)>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3년이라는 원심 선고형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전 총리는 "적어도 제 공직자 양심에 비춰 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국민과 역사 앞에서의 제 솔직한 고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 집무실에서 손에 든 문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물었고, 한 전 총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대접견실에 남아 따로 16분간 얘기를 한 것 역시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도, 한 전 총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심을 맡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7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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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팀이 2심에서 1심의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이던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진관 / 재판장 (1월 21일)>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3년이라는 원심 선고형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전 총리는 "적어도 제 공직자 양심에 비춰 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국민과 역사 앞에서의 제 솔직한 고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 집무실에서 손에 든 문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물었고, 한 전 총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대접견실에 남아 따로 16분간 얘기를 한 것 역시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도, 한 전 총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심을 맡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7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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