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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송환전' 치열…"어디로 가든 처벌 불가피"

사회

연합뉴스TV 권도형 '송환전' 치열…"어디로 가든 처벌 불가피"
  • 송고시간 2023-03-27 19:27:30
권도형 '송환전' 치열…"어디로 가든 처벌 불가피"

[앵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두고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당국의 송환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환국이 결정되더라도 몬테네그로에서의 재판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도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현재 권 씨의 신병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3개국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태로,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국가는 피청구국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기소는 미국이 한국에 앞섰습니다.

앞서 뉴욕연방검찰은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권 씨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권 씨의 국적이 우리나라인데다, 검거 전에도 검찰이 권 씨를 상대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해온 만큼, 이를 고려해 몬테네그로측이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측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 씨가 어느쪽으로 송환되더라도 양국에서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종복 변호사 / 테라·루나 투자자 고소대리인> "(한미 양국이) 수사 중인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벌받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다고 해서 미국에서 기소된 것이 처벌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싱가포르 경찰도 8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권 씨를 수사하는 만큼, 송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공문서 위조 등으로 권 씨의 몬테네그로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데다, 권 대표가 송환을 거부할 수도 있어,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권도형 #테라 #루나 #송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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