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하며 19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 겸 연출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7개월간 190억원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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