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명일동과 광명 신안산선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867건입니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 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형 지반 침하 사고의 원인으로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36.8%)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굴착공사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을 때만 지반탐사를 진행하는 수동적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역사 해당 여부, 관련 민원 발생, 지질 및 지반 상태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 구역을 선별하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지반 탐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국토부의 지반 탐사 구간도 3,200㎞에서 3,700㎞로 늘렸습니다.

또 지반 탐사 결과와 공동 현황, 복구 현황 등 정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해 국민들이 거주지역의 지하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 규모, 피해 및 복구 상황 등은 지난 16일부터 JIS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