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현지시간 7일 워싱턴DC의 외신센터(FPC)에서 한국 및 일본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방한·방일 결과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진행하며 정통망법에 대한 미국 내 우려 기류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그 대화는 전반적으로 건설적이었으며, 특히 관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조항들과 관련해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낙관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통망법(네트워크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로저스 차관은 '공익'을 정의하는 데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잠재적인 과도한 표현 검열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에 적절한 단계별 소통이 확실히 이뤄지길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점에 있어선 (한국과의) 논의 결과가 꽤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이와 함께 "우리는 기업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한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CC)의 권한이, 기업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부당한 유인을 만들지는 않을지 궁금하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 가능성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 얻은 제 인상은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정을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향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301조 절차와 관련해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 측에 답변을 맡기겠다"며 언급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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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