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3사의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서 정해진 용량을 다 쓰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메신저나 웹 서핑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의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기본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데이터 소진 시 차단되거나 추가 과금됐던 요금제들도, 앞으로는 별도 비용(현 월 5,500원 수준) 없이 최소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고, 연간 약 3,221억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복잡했던 요금 체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간소화되는데, LTE와 5G 요금제가 하나로 통합돼 기술 방식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3만 원대 후반이었던 5G 요금제의 경우, 하한선이 2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아울러 청년이나 시니어 요금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해당 혜택이 적용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은 더욱 두터워집니다.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기본(무제한)으로 제공하도록 개편되는데, 기존에 제한적인 요금제를 쓰고 있던 140만 명의 어르신 이용자도 별도 변경 없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는 기존의 50%(최대 1.2만 원) 요금 감면 혜택이 병행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와 연계해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이 되며, 앞으로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통신 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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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