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호남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허위 미국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편입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다음 달까지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입니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을 비롯해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입니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이었던 유학생 정책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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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