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8세에서 25세 남성들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병역 등록 대상에 자동으로 편입됩니다.

현지 시간 9일 CNN과 CNBC 등은 미 병역등록관리국이 지난달 30일 자동등록 전환을 위한 규칙안을 정보·규제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른 조치로, 기존의 자진신고 방식을 폐지하고 연방정부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병역등록 자진신고율이 2024년 기준 81%까지 하락한 데 따른 조치로, 규칙안이 승인되면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미 대체들은 이번 조치가 병역 등록 방식을 바꾸는 행정 절차 변경일 뿐, 징병제 부활과는 별개라고 짚었습니다.

실제 징병을 실시하려면 의회가 별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한창인 시점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 징병제 부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현재 계획에는 없지만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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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