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후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본연의 역사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오늘(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멈춰 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방미통위가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서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사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 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안건 11건 등 총 2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과 관련해, 방미통위는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습니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 등 각 이사추천 단체의 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방미통위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제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사추천단체 구성 등은 공영방송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 3법’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373곳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또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하위 법령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름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과 불법 스팸 대응 등 민생 관련 안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다만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위해 논의를 시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서 위원 간담회를 통해 안건의 시급성과 숙의 필요성을 검토했으며, 향후 지연된 안건 처리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방미통위는 총 7인의 위원 중 국민의힘 추천 몫 상임위원 1명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날 방미통위는 6인 체제로 가동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비어 있는 한 분의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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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