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경제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20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국토부 예산은 본예산 62조 8천억 원에서 6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과 민생 회복, 중동사태에 따른 산업 리스크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경 재원의 가장 큰 비중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을 1,904억 원 증액해 총 7,484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사업에 279억 원을 신규 편성해 경·공매 절차 종료 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를 도입합니다.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해외 건설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돼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예산은 4억 원 증액돼 56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은 1억 3천만 원 늘어난 44억 원으로 조정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 방지 시스템을 시스템 내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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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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