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전력망과 전력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감독·감시할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일(1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의 핵심은 정부가 예고해온 전력감독원 신설 방안 발표입니다.

별도의 독립기구로 전력망 기술 기준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인데, 기존의 대형 중앙집중식 전력망 관리 시스템 대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해가는 망 운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부는 지난해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정전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전력망·시장 감시·감독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력망 환경 변화로 운영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원자력 등 출력을 자유롭게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월 62.3%에서 지난해 5월 81.1%로 4년 만에 20%포인트가량 급등했습니다.

또 연중 최저·최대 전력 수요 간 격차는 2021년 48.7GW(기가와트)에서 지난해 60.2GW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이 전력망 운영과 전기사업에만 집중하게 하고, 감시·감독은 전력감독원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감독원의 역할은 전력망 기술 기준(그리드 코드) 고도화와 이행 관리, 출력 제어·비상 조치 등 전력망 운영 조치의 적절성 평가, 주요 설비 고장 원인 조사 그리고 재생에너지 등 분산 전원 통합관제 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체계 마련 등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관심을 모은 전기 요금 결정권은 전력감독원에 넘기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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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