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 국가'와 '강한 일본' 재건을 전면에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봄으로 개헌 발의 목표 시점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2일 자민당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이 당의 기본방침이고 때가 왔다"며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년 봄 당대회 전 개헌안의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은 그동안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선거구 합구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개정 헌법에 담을 주요 내용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천명해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9조 내용이 크게 손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후 개헌을 시도한 역대 총리 중에서 개헌안 발의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못 박은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는 참의원(상원)에서 개헌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서두르는 총리에 당혹감도 나온다고 현지 언론들은 짚었습니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참의원에서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사히신문은 1년가량을 개헌안 국회 발의 기간으로 목표 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하면서 갑작스러운 개헌 추진에 자민당 내에서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여당이 참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8년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안 국회 찬반 투표를 시도하는 것도 개헌 난도를 높이는 일이지만,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 역시 녹록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전 의석의 절반을 교체하는데 2028년 선거 대상 의석은 자민당이 과반인 63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2022년 선거 의석을 교체하는 것으로, 자민당 내에서는 차기 선거 결과가 오히려 자당의 의석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도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도 최근 지방선거에서 자민당 지원 후보의 낙선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총리 개인 인기에 의존한 개헌 추진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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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