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

"벌금액 최고 한도를 낮출 이유가 뭐가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형사 처벌이 남발돼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제도 개선의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가 된다"면서 "형사처벌 조항이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냐,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제 형벌을 두고선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백만원대 벌금을 언급하면서 "제재 효과도 없이 미운사람만 찍어서 선별해 처벌하는 악용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까 과징금이 별로 효과가 없어서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 신용 공여를 할 경우 부과되는 최대 벌금 하향 조정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벌금액 최고 한도를 낮출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