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질타 이후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2차 도급인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도급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아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퇴직금 회피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에서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쓰이는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업체 재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 심사 기준'을 개정, 5월부터 국가계약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상에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 문제 해소 방안 등을 추가로 발굴해 오는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와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실태조사에서는 단기 도급계약을 맺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낮은 최저 낙찰률로 인해 도급금액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노동자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도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해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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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