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성능 속이면 최고 3년 징역…화재 안전대책

[앵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용절감을 위해 사용한 가연성 외장재가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해 성능기준을 위반한 업자를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71명의 사망자를 내며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런던 고층 아파트 화재의 뒤에는 가연성 외장재가 자리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용한 가연성 단열재가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화재를 키운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국내에서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가연성 외장재가 단시간에 큰 피해를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가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불량 단열재를 사용하는 실태가 포착됐습니다.

공사장 38곳이 적발됐습니다.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곳도 463곳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건축법을 강화해 고의로 건축물을 부실 시공한 건축사와 시공업자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또 관계부처가 단열재 제조·유통부터 건축 인허가, 시공까지 관리·감독합니다.

구체적으로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열재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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