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된 노후철도시설 정밀진단 의무화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부터 철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은 정기적인 정밀진단이 의무화되고 철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직접 긴급점검을 벌이거나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철도시설 안전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나 기관에는 형사처벌이나 업무정지 등 불이익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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