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개념 통일' 정부 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앵커]

정부가 200여개 법률에 흩어져있는 '안전' 개념을 통일해 안전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과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합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관련 법안의 신속한 개정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국가 기능을 이양해서 지방 정부의 책임성과 권한을 높이고 재정분권도 확실한 설득력을…"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입니다.

특히 가칭 '안전기본법'을 제정해 200여개 법률마다 제각각인 안전 개념을 통일하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합니다.

2015년부터 시행해온 국가안전대진단은 이르면 내년부터 점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포함될 미세먼지의 성격은 '사회재난'으로 정해졌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 강력한 차량 2부제 실시나 발전소 가동 중지 명령이 지금은 각 지자체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지휘하고…"

행안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 립운동기념공간 조성과 독립유공자 발굴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국외 유해봉환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