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가 원정 도박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첩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돼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 1>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결국 첩보내용으로만 알려졌던 해외원정 도박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건가요?
<질문 2> 무엇보다 양현석 전 대표는 불법 외환거래인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가 입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가수 승리 씨도 원정 도박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버닝썬과 관련돼 승리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승리 씨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질문 4>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하거나 성추 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5>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직 교수들은 학교에 실적을 부풀리거나 공금을 횡령하기까지 했다고요?
<질문 6> 재판부는 이 교수들의 범행 기간이나 횟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은 뭔가요?
<질문 7>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는데요.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보다는 형량이 약간 감형됐어요?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뭔가요?
<질문 8> 무엇보다 이번 선고 결과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는데요. 무엇보다 관심은 검찰의 구형이었는데, 검찰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구형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0> 무엇보다 관심은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 유지가 가능할지, 그 점인데요. 벌금형의 경우에는 지사직 유지가 가능한가요?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이 박탈되나요?
<질문 11> 2심 선고공판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8월 말게 이뤄질 전망인데요. 조심스럽습니다만 2심 선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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