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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합뉴스TV 정부, 日백색국가 제외 사전통보…"국제 신뢰 존중"
  • 송고시간 2019-08-18 18:45:05
정부, 日백색국가 제외 사전통보…"국제 신뢰 존중"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막무가내인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고 언제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페이스북.

광복절 다음 날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4일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기 전에 미리 일본 측에 알렸고, 원하면 언제든 협의든 설명이든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발표한 12일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이 원하면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지난 달 초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이후, 한 달 보름여 간 우리 정부가 줄곧 요구한 건 대화.

하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경제보복에 뒤늦게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나서면서도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회원이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한 경우 자체적인 조치가 아니라 WTO 분쟁 해결 제도에 회부해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해서입니다.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 통상 질서를 잘 지킨다는 국제적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WTO 소송이나 국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야겠지만, 확전되지 않는 단계로 잘 유지하는 것도 필요한…"

우리 정부는 아직 수출 제한 품목도 특정하지 않아 전략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는 편.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인 다음 달 3일까지 일본 정부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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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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