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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합뉴스TV 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월 3,653원 ↑
  • 송고시간 2019-08-23 12:42:08
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월 3,653원 ↑

[앵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를 달마다 3,600원 정도 더 내야 하는데요.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건강보험 국고 지원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보험료율 3.2%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오릅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2,365원.

내년부터는 여기서 3,600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세대당 평균 8만7,067원에서 2,800원 오릅니다.

당초 정부 계획인 3.49%보다는 인상폭이 줄긴 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지난 13년간 24조 5,000억원이 넘는 국고지원금을 내놓지 않은 채,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유재길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2~3% 인상하고 정부 지원금을 17%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당초 설계입니다."

이런 반발이 커지자 앞서 정부는 부랴부랴 내년 국고 보조를 1조 1,000억원 가량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국고지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함께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도 보험료율 인상 반대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국고지원금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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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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