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지 열흘가량이 지났지만, 북한 매체들은 연일 남측을 향해 '무력증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대북 협상 책임자들은 미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한미 훈련이 끝나면 잠잠해질 줄 알았던 북한의 대남 비난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남북관계 교착 국면으로 몰아넣은 건 오히려 남측이라며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선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과잉반응 않겠다는 입장인데, 북미 실무회담을 앞둔 기싸움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등 군사행보를 보이던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 현장을 단독 시찰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 열린 최고인민회의도 불참했는데요. 군사행보에 이은 경제시찰, 미국을 향한 어떤 메시지로 해석하면 될까요?
<질문 2-1>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권수립일인데요. 북한은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법률 공포권과 대사 임명 권한까지 부여했는데요.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3> 미국이 한 달 만에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통제국이 타이완인 2명과 타이완과 홍콩 해운사 3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 이유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을 도와주기 위해 불법 환적을 했다는 겁니다. 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움직임이 없는 북한에 약속한 실무협상에 나서라는 의미겠죠?
<질문 3-1> 북한과 미국이 거친 언사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을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했더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불량행동이라 표현했고, 다시 북한의 최선희 제1부상이 북미 실무협상 개최가 어려워졌다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양보 없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정말 가능할까요?
<질문 3-2> 이와 중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월 유엔총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기조연설자를 대사급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북한이 거의 빠짐없이 유엔총회에 외무상을 파견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유엔총회 계기 북미 고위급회담도 무산되는 셈인데요.
<질문 4>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한미 양국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잇따라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우리 정부가 주한미국 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 실망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 대사를 불러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무척 이례적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당분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될까요?
<질문 5> 한편 중국 외교부가 왕이 국무위원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지난 시주석의 방북에 대한 베이징 답방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이 북한을 찾은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경제 보복 카드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벌써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내 시행할 예정인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지만, 협의에 요청하지 않고 있어요. 한일 갈등의 돌파구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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