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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잇단 사고…면허반납 외 대책 없나

사회

연합뉴스TV 고령운전자 잇단 사고…면허반납 외 대책 없나
  • 송고시간 2019-09-16 20:31:20
고령운전자 잇단 사고…면허반납 외 대책 없나

[앵커]



서울 관악구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크고 작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할 기관의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74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동승자의 가벼운 부상에 그쳤지만,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빠르게 늘어 5년 사이 48%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과 반대 결과입니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면허 자진반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범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단발성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유인책으로 돈을 주긴 하는데 줄 수 있는 액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죠."

관련 예산 부족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하신 분들에게 모두 지급하고자 노력하지만,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 예산 여건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이 확충되지 않은 지역의 운전자나 생계를 위해 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면허반납을 무조건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호근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가벼운 접촉사고나 부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때는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집중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사고의 비율을 낮추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고령운전자 스스로 신체 반응 저하를 감안해 날씨가 좋지 않거나 야간에는 운전을 삼가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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