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서울시 현안부터 정치권 이슈까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부터 국감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전국체전이 100회를 맞는다면서요? 이틀 뒤면 개막을 할 텐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고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라 믿고 또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했는데 공교롭게도 전국체전이랑 또 국정감사 서울시 국정감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럽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뭐 10월이 워낙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저희들 전국체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회째 열리는 정말 스포츠의 대제전이고 더군다나 이 체전을 통해서 그 동안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분단 또 한국전쟁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절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스포츠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단결해서 그걸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00년을 기리는 것이 참으로 큰 의미가 있고 또 이 지난 100 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100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런 생각인데 마침 그게 국감까지 와서 사실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전국체전에만 한 삼천 명이 지금 매달려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준비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국감 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한 달 전부터요. 잠 못 자고 자료를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이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앵커]
실제로 근데 국감장에 가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것들이 여야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그렇게 반갑지 않은 소리들을 하고 그러니까 뭐 심정적으로는 아, 이런 상황에 좀 피해 갔으면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원순 / 서울시장]
뭐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저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국체전 100주년 이것만 정말 잘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래서 국감을 좀 늦추어 주든지 아예 면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면제해 준 사례들이 전부터 있거든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국체전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이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국체전을 동력으로 해서 2032년에 서울-평양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작년 사실 이맘때였죠.
저도 대통령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봤는데 그 때 남북정상회담이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을 열자고 합의로사실 하셨어요.
물론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이게 만만치는 않지만 이게 2032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전국체전 100주년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신 받아 가지고 온 국민이 함께 단결하면 뭐 저는 유치 못 할 바가 없다. 그렇게 되면 2032년이 한 12년 2,3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의 인프라나 특히 고속도로 고속철 연결하고 그래서 그게 중국의 일대일로가 연결되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 발전 평화, 통일에 절반 정도는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보세요, 100% 기준으로?
[박원순 / 서울시장]
저는 남북 관계가 지금 그래도 과거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12년 13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하고 또 이 관계를 잘 풀어가면 얼마든지 같이 공동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엊그제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놨어요.
거기서 보면 평가 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것을 두고 또 고용 세습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박원순 / 서울시장]
그러니까 먼저 제가 분명히 해둘 거는요.
잘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국감에서 사실 두 번의 저희들 국감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막 부풀리고 그런 세습비리가 있었다, 가족 비리가 있었다, 친인척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래 또 언론에도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국감 때도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도 친인척의 숫자가 본래 아마 서울교통공사가 보고 한 것보다는 좀 더 늘어났다 그건 있지만 그렇다고 비리가 발견됐다 이렇게 결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절차상 지적을 저희들이 당한 게 있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서울시는 그러니까 외주 위탁된 그런 직원들을 일단 무기직으로 하고 그건 무기직에서 다시 일반직으로까지 평등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위탁에서 무기직으로 오는 과정에서 우린 다 걸렀거든요. 그런데 무기직에서 또 일반직으로 가는 과정에서 왜 안 걸렀냐? 그런데 그 때는 이미 우리가 우리 서울시 교통공사 직원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이나 인사나 뭐 권한 안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저희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비정규직이 막 50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구의동 김군 같은 그런 친구들이 정말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근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위험 업무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들은 나중에 일반직으로까지 말하자면 훨씬 더 확대해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이 철학이 반영된 것이고 이거는 저는 감사원에서 사실은 이건 칭찬하고 상을 줘야 되는 일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뭐 그 과정에서의 일부 예컨대 여성들은 점수를 일부러 적게 줘서 떨어뜨리게 했다든지 이런 잘못은 분명히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뭐 당연히 고치고 해야죠.
[앵커]
이 정규직 전환 자체를 문제를 삼는다기보다는 이게 친인척이 많다는 이 비율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감사 결과에서 정규직 전환자 1285명인데 이 중에 14.9%라고 치면은 이렇게 반대편의 얘기를 제가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게 비율이 적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박원순 / 서울시장]
네, 그런 질문을 해주셔야죠.
근데 그 비율이 사실 뭐 꼭 다른 기관을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닐 뿐더러 그 다음 비율이 많다고 꼭 그게 비리가 되는 건 아니죠.
[앵커]
그렇죠.
[박원순 / 서울시장]
전 공정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기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리가 해 드린 분들은 대부분 환경 미화, 경비, 참모, 이발사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사실 뭐 여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데 오려고 하지 않아서 오히려 억지로 막권유해서 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이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 보겠는데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민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광화문광장을 재구조화 하겠다 라는 시장님의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약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뭐 무기한 연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었고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이제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광화문광장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하셨죠. 그게 일종의 거대한 이 뭡니까? 저 차선분리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비판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걸 광장을 이렇게 한쪽으로 붙여서 주민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큰 취지고 그래서 많은 합의가 됐고 우리가 한 3년 동안 뭐 광화문 포럼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부 주민들이나 또 시민단체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뭐 교통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이거 충분히 더 반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 제가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서울로 그 고가를 지금 말하자면 보행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반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박근혜 정부 때 일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막 잘 설득해 가지고 그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면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네, 광화문광장은 사실 저희 연합뉴스TV 바로 근처라서 저희들도 참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반대하는 쪽의 그러면은 이런 게 가장 큰 이점이다, 이런 장점이 있다 좀 어필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점이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박원순 / 서울시장]
아니 일단 뭐 다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화문광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뭐 여러 차선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중앙분리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자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벌써 나와서 그런데 이게 이제 참 묘한 게 대통령과 시장이 서로 다른 당이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사실 이게 워낙 중요한 곳이 이게 국가적으로 봐도 이게 광화문광장과 그 도로가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반드시 고쳐드리는 게 좋겠다. 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현재 전국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있는 검찰개혁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 촛불집회 이후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 현장에도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하루 만에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박원순 / 서울시장]
네, 저도 그 서초에 잠깐 가 봤는데요.
이 교대 사거리 역에서 그 안 핵심으로 벌어지는 행사는 저 한참 먼 곳인데 중간을 가다가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권력은 국민 아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검찰개혁은 또 예전부터 제가 참여연대 시절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이른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고 해서 검찰 권력이 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까지 한꺼번에 갖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도 '이 검찰 파쇼 우려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게 제가 그때 그 주장을 한 게 1996년이니까 23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에 찼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 그 공수처라고 하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그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될 가능성이 많고 저는 이거는 뭐 시대적 요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서 서초동에 모인 분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 장관 수호를 외친 인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조국 장관 수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검찰 수사에 대한 또 현재 또 그런 견해들도 같이 좀 밝혀 주시죠.
[박원순 / 서울시장]
저는 검찰은 범죄 있는 곳에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 뭐 누구라도 수사해야 된다. 뭐 이거는 저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런데 사실 이번 이제 검찰의 행태를 보면 뭐 이렇게 사소한 먼지털이라든지 더군다나 그것을 또 일반 언론에게 이렇게 흘리는 이른바 피의 사실 공표라는 이게 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논두렁 시계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그야말로 시작이고 그게 기소가 되면 법원의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비로소 확정되고, 우리 헌법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이게 무죄로 추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언론에게 다 나와 버리면 이게 뭐 일반 시민들은 국민들은 이게 다 진실이라고 믿어요.
[앵커]
언론도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박원순 / 서울시장]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그 현장에서 검찰개혁과 더불어 언론개혁 얘기도 있어요, 연합뉴스는 안 그렇지만…
[앵커]
저희도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을 해야죠.
[박원순 / 서울시장]
그런데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그래서 15내지 25억 평균이 그 정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하면 그런 벌칙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검증하고 쓰는 것이죠.
[앵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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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