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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개혁' 회동…공수처 이견만 확인

정치

연합뉴스TV 여야 '검찰개혁' 회동…공수처 이견만 확인
  • 송고시간 2019-10-16 17:54:26
여야 '검찰개혁' 회동…공수처 이견만 확인

[앵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첫 회동이었던 만큼 핵심쟁점을 확인하는 탐색전 성격이 짙었는데,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오후 2시 30분쯤 국회 귀빈식당에 마주 앉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약 1시간 반 동안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배석했는데요.

오늘은 우선 첫 회동이었던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각 당의 개괄적인 입장을 주고받으며 핵심쟁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 축소만으로는 검찰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한국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견제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민주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기구인 공수처를 새롭게 만들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검찰개혁과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따른 인사책임론을 두고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전 열린 회의에서 "다시 오기 힘든 검찰 개혁의 기회가 왔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 몸으로 만든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위해선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피의사실 유포 금지와 '인권 존중 수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무분별한 영장 청구와 과도한 소환 등 관행을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에 대한 퇴출 방안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우선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우며,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향해 영점조준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조 전 장관으로 인해 두 달 넘게 국론이 분열돼 온 것에 대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국 정국' 전후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혐의자인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디어 사기극'을 벌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이해찬 대표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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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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