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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의문 채택 신경전

정치

연합뉴스TV 여야,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의문 채택 신경전
  • 송고시간 2019-11-13 19:05:13
여야,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의문 채택 신경전

[앵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과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문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선 여야 간 온도 차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금보다 5배나 많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초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야당 지도부의 호응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똘똘 뭉치는 모습을 통해,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 결의문이 채택되면 다음 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 때, 미 의회에 결의문을 직접 전달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지나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국회 결의안 채택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아직 미국 측 요구 내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회 결의안을 지금 제출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외교·안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부분임을…"

한국당은 한미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 결의안 채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결의안이 우리 정부의 협상력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미국을 자극만 하는 것은 아닌지 등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온도 차가 감지되면서 3당 원내대표의 방미 전에 국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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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