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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노란 딱지' 논란…정치권서도 뜨거운 감자

정치

연합뉴스TV 유튜브 '노란 딱지' 논란…정치권서도 뜨거운 감자
  • 송고시간 2019-11-17 10:36:14
유튜브 '노란 딱지' 논란…정치권서도 뜨거운 감자

[앵커]

유튜브를 둘러싼 또다른 논쟁거리로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인 '노란 딱지'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콘텐츠의 광고 수익을 막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국내 정치권에서도 논란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은 유튜브에서 부적절한 언어나 폭력, 성인 콘텐츠에 노란색 달러 표시, 일명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이 경우 광고 수익이 막힙니다.

최근에는 이 '노란 딱지'가 정치권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란 딱지 발부 기준이 모호하다며 그간 유튜버들 사이에 반발이 있었는데, 최근 보수성향 시사평론 유튜버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치색이 없는 영상을 올려도 노란 딱지가 붙는다며 구글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튜브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시장의 80~90%를 차지하는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데도 운영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공정거래법상) 특히 고객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명백히 위배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해서 필요한 의법 조치를 하는 것이 공정위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 딱지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오히려 이런 보수 유튜버들의 가짜뉴스가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가짜 뉴스를 걸러내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콘텐츠 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른 나라에서도 이 허위·조작 정보나 혐오·증오 표현을 그대로 둘 경우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각국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구글은 부적절 콘텐츠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걸러낼 뿐, 개별 채널이나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각 정당은 물론 의원 개인들까지도 속속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있는 상황.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튜브를 둘러싼 정치권 내 기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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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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