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한미일 국방장관이 오늘 태국 방콕에서 연쇄 회담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회담에서는 한일 양국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한일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 예정된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을 발표해 향후 북미 협상에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앞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달 재협상 제안을 했다고도 공개해 한 달 넘게 중단됐던 북미 대화가 재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까지 닷새가 남은 가운데 한일, 그리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오늘 태국 방콕에서 열렸는데요. 먼저 실장님께서는 오늘 연쇄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오늘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결국 한일 양측이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일 장관이 지소미아를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공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까지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은 미 국방당국 수뇌부들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도 압박 수위를 높였죠? 내일부터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부유한 나라인 만큼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을 강조하며 맞선 상황인데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방어전에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4> 한편, 오늘 태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목할 점이요. 한미 국방장관이 별도의 회견을 열어서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를 발표했는데요. 양국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엇보다 그동안 연합훈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던 북한을 다시 실무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달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아직 연기 조치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에 앞서 에스퍼 장관이 방한길에 오르면서 훈련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을 때도 북한이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질문 6>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점이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2년 만에 참관했다는 점이에요. 이 대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인가요?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이렇게 군 행보를 보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질문 7> 그런가 하면 북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달 재협상 제안을 했다고 공개를 했고요.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마주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연내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협상 재개 조건을 명확하게 내걸었는데요. 김 대사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요. 당초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을 부차적인 문제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무엇보다 북한의 노골적인 제재 해제 요구에 결국 미국이 얼마만큼 호응할지, 이게 관건 아닙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좀 다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시설을 싹 쓸어내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남측에 시설철거를 요구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일방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내왔어요? 북한이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10> 특히 북한은 금강산 지역 독자 개발 의지도 분명히 하면서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북한이 미국에 대화 제스처를 보내는 것과 달리, 남측을 향해서는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는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에선 남측과는 문을 닫고 미국과 직접 통하겠다는 '통미 봉남 노선'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반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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