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속, 꼭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살펴보는 <한반도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미일 세 나라의 외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반도 키워드>는 '지소미아'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이 맺은 군사협정입니다.
미국은 '북한 견제'와 '중국 봉쇄 전략' 차원으로 한미일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했고, 이에 따라 2016년 11월 지소미아가 체결됐는데요.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되는데요.
지금까지 두 차례 자동 연장돼 왔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서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관리를 실시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일본이 안보를 내세우며 수출 규제를 단행한 상황에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요.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유감스럽게도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응이 계속돼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 국가 간 약속을 지키도록 한국 측에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일본에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지난 4일 문 대통령은 아세안 회의에서 만난 아베 총리에게 즉석에서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일본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놓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징용 소송에 따른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도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일 양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변수는 미국인데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를 향해 철회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소미아가 없으면 한미일 동맹이 약하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4일 열린 한미 군사회의에 참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한국에 앞서 찾은 일본에서 아베 총리를 만난 뒤 지소미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마크 밀리 / 미국 합참의장>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서 공통의 국가 안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깨를 맞대고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장관>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 갈등으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태국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렸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오가며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닷새 내에 한일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추가로 열려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키워드>, '지소미아'였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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