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중 일부는 위장 이혼 등으로 재산을 나눈 뒤 호화생활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서울시 38기동대는 세금 징수를 위한 가택수사에 나섰습니다.
팽재용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대표 부촌인 종로구 평창동의 한 주택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가택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세 6억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 압류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고, 결국 현관문을 뜯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를 비롯해 차량 3대가, 집안에는 명품 가방과 신발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체납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액 지방세 체납자> "당신들 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 의료보험도 안되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9,000여 명,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700억 원이 넘습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38억 4,000만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 1위를 기록했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년 연속, 전두환 전 대통령은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체납금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 적극적인 가택수색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수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준비를 한 다음에 나가서 동산 압류를 하거나 집안을 수색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훈처럼 반드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의 제재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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