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양국 간 후속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하루만인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는데요.
과연 양국 갈등 해결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미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지난 금요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먼저 청와대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와대가 조건부 연기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미국 외교수장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졌는데요. 특히 한일 외교장관은 연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죠.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작년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이후 15개월 만인데요. 어떤 의제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보세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질문 3>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후 일본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죠? 일본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등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을 미리 언론에 흘리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발표했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은 양보한 게 없다, 퍼펙트게임이었다는 자화자찬식 일방주장을 펴고 있어요. 일본의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조건부 연기 결정을 '갱신'이라고 표현한 게 눈에 띕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5>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질문 6> 화제를 바꿔서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방러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러시아 방문 중에 대미 비난 발언을 쏟아냈죠? "미국은 북한에 배신감만 안겨줬다"며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최선희 외무상의 강도 높은 비판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특히 최 부상이 러시아에서 연쇄 회담을 갖는 등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선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러시아와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북한과 외교의 창이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요. 북한 외무성의 2인자인 최선희 제1부상을 협상 상대로 지목했는데요. 비건 대표가 이렇게 직접 최 부상을 지목한 의도가 뭘까요?
<질문 9> 그러면서도 비건 지명자, "북한이 올해 연말을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인위적 데드라인"이라며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지금 북미 간 기싸움이 상당한 만큼 연내 협상 재개가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까지 한반도 브리핑,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반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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