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결론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약 1시간 만에 미국 측이 먼저 자리를 떠나버린 건데요.
후속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파행이었습니다.
오늘의 <한반도 키워드>, '방위비 분담금' 입니다.
협상 종료 후 한미 양국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차를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장외 신경전'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미국 측이 먼저 시작했는데요.
<제임스 드하트 / 미국 방위비분담협상대표> "한국이 제시한 방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간 위대한 동맹 정신으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합니다."
그러자 우리 대표단도 기자회견에 나서 미국 측에 대응했습니다.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합의에 따라 한국이 제안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양국의 의견이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정은보 /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양국의 간극이 워낙 커, 연내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부터 한국이 일정액을 지원해왔는데요.
꾸준히 액수가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맺은 협정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달리 1년에 불과했는데요.
그동안 한미 양국은 길게는 5년, 짧게는 2~3년 단위로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해왔습니다.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 분담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여 설정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측 분담금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은 올해의 다섯 배가 넘는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을 거듭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그들은 우리의 군을 엄청나게 부자인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그들의 복지를 보조하면서 말입니다."
방위비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인을 고용할 때 주는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만 포함돼 있는데요.
여기에 주한미군의 수당이나 가족 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을 더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게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범위를 벗어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은보 /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유력지인 뉴욕타임스는 "터무니없는 요구"이자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돈만 노리고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3∼4% 이상의 인상이 합리적인 증액 규모라고 지적했고, 그레이스 멩 미 하원의원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행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 연말까지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됩니다.
<한반도 키워드>, 오늘은 '방위비 분담금'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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