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32개 기관은 부동산 투기와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지역 실거래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조사에 착수하면서 8월, 9월간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 8140건 중 실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 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과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였습니다.
이 중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합동조사팀은 매수인, 매도인 등으로부터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91건의 검토를 진행하였고 편법 증여, 가족 간 금전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분석 중이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약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 통보 및 점검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통보 사례입니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편법 분할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에 있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분할 증여받아 임대 보증금 5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간 무이자 금전거래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였고 임대 보증금 11억 원을 포함하여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본인 자금 없이 매수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 간 증명서류 없는 금전거래로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40대 C는 증명 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형제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차입하였고 임대보증금 16억 원을 포함하여 3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이 점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사용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로서 40대 D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 약 6억 원을 차입하여 26억 원 상당의 주택매수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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