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새롬 연합뉴스TV 사회부 기자>
2019년을 설명하는 키워드,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불공정'과 '특권'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 두 단어로 대한민국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백년지대계, 교육 현장과 관련된 '불공정'과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대입 제도는 '불공정' 논란에 항상 시달려 왔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1980년 전까지 대입 제도는 대학별 자체 고사, 바로 본고사 중심이었습니다.
시험 출제와 선발 모두 대학 재량이었고, 이 때문에 입시 부정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7·30 교육개혁조치'를 통해 본고사를 폐지하고 과외를 금지시켰습니다.
대입학력고사와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했지만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본고사 세대와 학력고사 세대를 거쳐 1994년, 수능 세대가 등장합니다.
학력고사가 단순 교과 지식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종합적 사고 능력을 묻기 위해 탄생한 수능.
하지만 점수로 줄 세우는 획일적 제도라는 한계와 함께 지역과 계층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논란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1997년 첫 도입된 수시전형.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수시 모집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 현재 대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시는 '금수저 전형', '불공정 전형'이라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 '학종'을 만들어 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학종은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졌고,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불공정의 대명사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고, 비교과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으며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도 점차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공정'이란 단어는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입제도에 늘 꼬리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가 이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공언한 지 38일 만인 오늘, 교육부가 정시 비중 확대 규모와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공정성 강화 방안이 과연 교육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사회부 신새롬 기자와 함께 교육부 발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정시 비중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인지, 또 그 대상 대학은 어디가 될 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 대학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또 권고라고 하긴 했지만 확대 비율을 못 박은 점이 눈에 띕니다?
<질문 1-1> 대학가들은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움직임을 보일것 같아요. 근데 명단을 보면 서울 주요대학에 속하는 이화여대가 빠져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질문 2> 문 대통령이 직접 정시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로 교육계에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뜨거운데요. 40% 확대 권고 방안, 적절하다고 평가할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3>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입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도입 시기를 보니까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8년입니다. 이때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4> 또 다른 관심사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어떻게 바뀔 지였는데요.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비교과영역을 완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지 발표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질문 5> 일각에서는 비교과영역의 대입반영을 축소하면 학생부종합전형 자체가 무력화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부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까?
<질문 5-1> 그런데 한편으론 이번 방안이 '로또 학생부'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학교나 교사 간의 기재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해 보인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은요?
<질문 6> 오늘 교육부 발표를 보면, 폐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 중엔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7> 또 눈에 띄는 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까지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질문 8>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좀 정시 비중 확대가 학생들의 정시에 유리한 교육특구라고 하나요? 강남, 목동 이런 일반고나 혹은 2024년도까지는 유지되는 자사고, 외고로 정시를 유리하게 갈 수 있는 학교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질문 9> 이번 대입 제도 개편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표현까지 붙을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 논란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 발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발표 이후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사회부 신새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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