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진술 내용과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규모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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