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정치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앵커]
네,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던 선거법이 결국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죠. 여기에 단식으로 배수의 진을 쳤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까지 어제 응급실로 실려 가면서 여야 협치의 길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황교안 대표가 어제 단식 여드레 만에 의식을 좀 잃고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회복한 상황이라곤 하는데 사실 이 단식 초반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일단 병원으로 가시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국회로 돌아오셔 가지고 중요한 협상들을 계속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좀 황당스러운 단식이었습니다.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시작이었다. 일단 국회는 연말을 앞두고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든지 또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할 때였는데 단식을 하러 그것도 청와대 앞으로 같단 말이죠. 좀 국민과 동떨어진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단식의 조건이 첫 번째가 지소미아 문제였고 두 번째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했던 법안 그 공수처와 선거법이었습니다.
이제 일단 지소미아는 아시다시피 여야를 넘어서 국익적인 문제로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까지 결합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가는 것은 야당 대표로서는 좀 상당히 좀 가벼운 행동이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은 어차피 국회에서 여야가 원내대표끼리 많은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 법이라든지 내용도 해야 되고 절차도 해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협상 절벽을 만들어 버리고 그냥 국회를 떠나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운 단식이었는데 그 부정적인 것을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국회에서의 협상으로 대화로 해결하기를 저는 국민들도 바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초반에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시간이 지금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뭐 단식으로 어떤 행동이나 그 요구했던 조건들은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황 대표가 응급실까지 실려 간 상황을 놓고 어제 이제 병원 앞에서 비정한 정권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청와대가 좀 나서서 어떤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하거나 뭔가 행동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이었거든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대표의 발언도 정말 뜬금없고 또 다시 남 탓하는 대표다. 나경원 대표는 남탓 대표, 황교안 대표는 좀 하는 행동 좀 황당스러워서 황당 대표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협상을 하러 국회에 와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공수처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정한 것은 협상을 하지 않는 분들이 협상 기다리는 분들한테 너무 답답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청와대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가 있고 또 다른 야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다 열어 놓고 안을 가지고 와서 협상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협상 절벽으로 차단을 버리고 비정하다, 왜 답을 안 주냐 이렇게 하는 것은 남탓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본색을 또 한 번 보여준 게 아닌가 해서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협상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당 분위기를 봐서는 계속 동조 단식까지 더 이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당 내에서는 단식을 당 차원으로 계속 확대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사실 계속해서 좀 협상해 나가야 되고 끌어가야 되는 집권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당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해 나갈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좀 황당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이 있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 하셔야겠지만 지금 협상을 다시 돌아와야 할 시기에 또 추가로 그 당의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단식에 들어가는 것은 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나 또 특히 예산이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산 처리 마감 시한은 다가오고 있고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정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라고 하는데 또 다시 추가 단식을 이어 릴레이 단식을 이어 가겠다, 뭐 저는 그런 행동보다는 지금이라도 협상에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최고위원들이라면 가져와서 원내대표끼리 또는 책임자들끼리 협상에 즉각 착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한국당이 협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어떤 좀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는 뭐 수차례 공개적으로도 얘기했고 지금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테이블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던 원안을 넘어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안이 있다면 그런 걸 제출하면 또 함께 다 토론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여러 차례 공개 메시지를 보냈고요. 아마 물밑으로 또 다양한 뭐 3+3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함께 논의 테이블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오셔서 어떤 얘기든지 시작하면 되는데 협상의 절벽을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그 국회가 잘못하면 파행되는 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5개월 앞두고 인적쇄신 요구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께서도 총선기획단의 미래기획분과위원장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인적쇄신을 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저희 총선기획단이 15명 구성돼 있는데 저희가 그 여성 다섯에 청년 넷 해서 그 중에 과반이 넘는 사람들을 여성 청년으로 이렇게 좀 다른 때에 비해서 상당히 젊어지고 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 그런 총선기획단입니다. 저도 거기 참여하게 됐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정책 공약을 담당하는 미래기획분과 분과장을 맡았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또 자유한국당도 총선기획단을 띄웠는데 언론의 보도에 보니까 아, 그쪽은 2, 30대가 없고 여성이 한 명 뿐이라 좀 대비되는 기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총선기획단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바로 다 여기서 인적인 그 공천 문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룰을 보완하고 그 공약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한 기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적쇄신론는 선거 때마다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 또 다양하게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라든지 또 긍정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공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적쇄신이라든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는 지난 7월 달에 1년 전에 뭐 공천룰 확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정사상 처음으로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공천룰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교체의 틀은 다 시스템적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 패트 정국이 끝나면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도 띄우게 될 것이고 총선기획단에서 노리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20대 국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비쟁점 법안들도 최근에 좀 빠르게 좀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방관들 국가직 전환하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이 소방관들의 처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어떤 것들을 좀 실제로 좀 하셨는지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최근에 행안위하고 이제 본회의를 통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저희들의 또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했는데 통과가 돼서 정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책위 수석은 이제 정부의 당정 협의를 실제 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분야의 것을 정책을 다 다루고 법안도 사전 논의합니다만 저는 개별적으로는 저 그 17년 도에 소방기본법 개정을 해서 소방관이 정당한 업무 집행하다가 예를 들면 불이 났는데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불을 끌 수 있는데 부셨는데 나중에 꼭 그런 긴박성이 있었냐 해서 그것에 대한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뭐 소방관이 책임을 묻게 되면 그걸 개인의 배상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책 사유들이 잘 인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정당한 업무 집행 당시에는 면책 사항들이 있을 경우 그걸 보장해 주는 법이 통과가 돼서 일선에서 소방 활동을 하시는
[앵커]
그 대표 발의하셨던 거죠?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대표 발의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또 국토교통위다보니까 남북관계 관련해서 지금은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만 남북관계가 어떻든 간에 언젠가는 좋아지면 철도를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성 가서 우리가 이제 철도착공식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남북관계 철도 3법이라고 있습니다. 철도를 연결하려면 뭐 철도사업법, 철도기본법 이런 것들 몇 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교통혁명들이 필요해요. 서로가 이동을 하루에 서울 인천 경기이 170만 이동한다고 합니다. 뭐 직장 문제 학교 문제로. GTX가 또 인천 남동 송도 그리고 부천 경기 서울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큰 급행 철도 노선인데 이것도 이번에 여타 심사에서 계속 지연되는 것이 통과가 돼서 수도권의 교통 이동에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앵커]
네, 최근에 한일 양국 간에 지소미아 문제가 있었고요. 그걸 우리 정부가 종료를 연기 결정을 했고 또 수출 규제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본이 굉장히 좀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한일간의 신뢰 관계가 좀 많이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 사실 의원님께서도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당정청 상황점검위원회 간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그 당정청의 그 1일 상황 점검 및 대응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청 함께한 컨트롤 타워 역할인데 몇 차례 열렸고 내일도 또 마침 아침에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위원장님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성윤모 산업부장관 이런 분들이 다 옵니다. 그때 외교부를 통해서 그 협상 얘기를 좀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기본적 협상 아니었습니까? 협상하고 하위에서 발표하기로 해 놓고 나중에 뒷얘기 나온 것처럼 고약하게 사실 없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개인 간에도 그런데. 그 유추해 보면 일방적으로 저희가 양보하고 협상이 끝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간의 그 명분도 세우고 이해관계도 적절하게 가져가면서 협상이 완료됐을 거라고 보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그 지소미아 효력 중단을 갖다가 연기하는 걸 했고 일본은 일방적 수출 규제 대해서 회복시키는 조치들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그 논의의 논리적인 흐름이겠죠.
그런데 전혀 안 했다, 우리가 퍼펙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외교적 행동이죠. 것도 사과를 정확히 보니까 해 놓고는 그런 적 없다고 또 다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외교적으로는 좀 선진국답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약간 비열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하고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일본이 그 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4월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말아 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 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의 말이 아니었다고 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것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은 정말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그것도 미국까지 가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언론보도에 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했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에게 통렬히 반성하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갖다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세계적 외교가 이루어지고 또 남북관계 그렇게 중요한데 북미 간의 협상이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데 아주 결정적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여러 차례 해 왔고 근데 이거를 특정한 시기 뒤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로지 선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국민도 국익도 뭐 뒷전에 둔 그런 잘못된 일각에서는 좀 매국 행위라고 할 정도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황이 대충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동안의 일련의 어떤 그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국익보다는 뭐 자당의 선거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해명을 통해서 이번은 안 했고 지난 7월에 뭐 이거 이것도 또 더 황당한 얘기죠. 그 때 했다, 4월인가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엔 한 얘기는 거짓말인 것이고 자기가 무슨 방미 성과를 하기 위해서. 또 지난 4월인가 했었다면 그것도 더욱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실 자체를 해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대국민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번지 현장>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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