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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징용해법안' 日에 면죄부"…당사자·관련단체 반발

사회

연합뉴스TV "'문희상 징용해법안' 日에 면죄부"…당사자·관련단체 반발
  • 송고시간 2019-11-28 18:21:41
"'문희상 징용해법안' 日에 면죄부"…당사자·관련단체 반발

[앵커]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최근 한일관계의 시발점이 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사자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국내외 관련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문희상 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수정하는 형태입니다.

우선 한일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고, 한일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60억원을 이관합니다.

이 기금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대신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피해자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이관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나영 / 중앙대 교수·정의기억연대 이사> "결이 다른 모든 과거 사안을 묶어 돈으로 해결하고 한국 법률로 이를 못 박아 가해자에게 영원한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청산하고자 한다."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갑 / 미쓰비시 강제징용 소송대리인> "여기에는 역사도 없고, 정의도 없고, 대법원판결도 없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얼마나 졸속인지…"

'위안부 행동'을 비롯해 미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문 의장은 시민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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