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연말 시한'을 한 달 앞두고 계속해서 군사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서해 NLL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초대형 방사포도 시험발사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북한이 연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추가 감행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비롯해 3일부터 열릴 4차 한미 방위비 협상 등 한 주간 한반도 현안,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서해 NLL 인근 해안포 사격에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도 시험발사했는데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올해로 네 번째죠? 한미 당국이 연합공중연습을 전격적으로 연기한 이후에도 계속 몰아붙이는 모습인데요. 교수님께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행동, 의도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특히 지난 10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와 최근 해안포 사격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나,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 아닙니까? 우리 국방부도 이례적으로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질문 3> 그런가 하면, 지난달 28일에 시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의 발사간격이 지난달 말 3분에서 이번엔 30초로 줄었다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확도를 떠나서 발사 간격만 놓고 보면 연속 사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실전 배치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4> 북한 노동신문은 한동안 시험발사 현장에 보이지 않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고,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이 정한 북미대화 시점, 즉 연말'까지 몇 차례 더 무력시위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정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고요. 이와 함께 그동안 움직임이 없던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최근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동맹과 긴밀히 상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죠? 결국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한편, 북한이 "희대의 정치 난쟁이"라면서 일본 아베 총리를 맹비난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이후에 나온 경고장이죠?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아베 총리를 비난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그러면서 북한은 "진짜 탄도미사일을 조만간 가까이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9> 끝으로 방위비 얘기를 좀 해보죠. 한미 양국이 오는 3일과 4일 워싱턴에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네 번째 회의를 엽니다. 미 협상팀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조기 종료된 지 2주 만인데요. 현재 협정이 연말에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미국이 한층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약 45억 달러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분담금이 50억 달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료대로라면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미국은 "양국에 모두 공정한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폭 증액 요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 의회가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 예산법안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입장을 보여서 주목됩니다. 향후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한반도 브리핑,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반도는 지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