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서울 이태원에서 국가대표 보디빌더 출신 40대 남성이 이유없이 6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가해 남성은 형사입건됐고,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60대 노인을 폭행해 체포됐던 국가대표 보디빌더 출신 40대 남성 A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일어난 일종의 묻지마 폭행 사건인데요. 구체적인 사건 개요 짚어주시죠.
<질문 2> A 씨와 피해자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특별히 다툴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평소 정신질환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질문 3> 경찰은 A 씨의 정신질환이 심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정신병을 치료받은 전력,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처벌은 가능한 건가요,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질문 4> 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5> 법원이 직접고용 대상으로 판단한 요금수납원은 4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도로공사 측은 지난 8월 소송 당사자만 직접 고용하기로 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유지해왔다고 해요. 실제 직접고용이 이뤄진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질문 6>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350여 명이고요.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가요?
<질문 7> 경찰은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의 글에 속아 공동구매 대금으로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8>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줬다가 다시 빼앗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9> 해당 학교의 총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저희 연합뉴스 TV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경찰 내사가 시작된 시기와 비슷한 지난달 말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던 총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현 총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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