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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정치

연합뉴스TV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 송고시간 2019-12-10 13:15:13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앵커]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첫 단추인 예산안 협상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국회를 감싸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국회 예결위 여야 3당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밤샘 협상을 벌인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만났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 각 당 원내지도부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전체 예산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은 줄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예산심사 쇼로 그쳤다"며 "시간을 하루 벌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 예산안 합의 처리가 어려우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해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재가동 움직임에 대해 "앞문을 열어놓고 뒷문도 파놓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은 으름장 정치를 그만하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오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죠?

16건의 안건만 처리됐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죠?

[기자]

네, 여야는 어제 합의에서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예산안 합의 불발로 지연한 끝에 한 시간 가량 늦게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회는 우선 '민식이법'을 처리했는데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는 또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즉 '하준이법'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바논과 소말리아 아덴만 등에 대한 국군의 해외 파병 연장 동의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같은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뒤 국회 본회의는 정회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며 본회의를 오후 2시에 속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다시 열릴 때까지 여야 3당 간 예산안 협상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합의가 끝내 불발하면 본회의 속개 시간이 또 늦춰질 수도 있고,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4+1 협의체에서 논의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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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