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2만 8천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규모를 줄이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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