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내일(11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로 예상되는데요.
노동계는 벌써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한 법안은 국회를 넘지 못했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자 정부는 보완 대책을 발표키로 했습니다.
보완책의 뼈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52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할 수 있게 계도 기간을 주는 것과 특별연장근로 제의 요건을 확대하는 겁니다.
계도 기간은 기본 1년에서 사업체 규모, 개선 계획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 장관 허가를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 왔습니다.
노동계는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보완책이 장시간, 저임금 체계를 유지하려는 꼼수이자 개악이라는 겁니다.
<이은호 / 한국노총 대변인> "1년이 넘는 계도기간 연장과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지난 2월에 통과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민주노총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파탄을 내려 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보완책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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