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예산안 입법 권한을 가진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정책결정권한이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남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2만 8천 500명선.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이 숫자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 2천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천 500명 늘린 겁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줄다 2006년 이후 2만 8천 50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만약 그 수를 줄이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해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동맹 역할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에 더해 관련 법안까지 마련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제약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은 앞으로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하원 상임위원회가 합의함에 따라 성탄절·새해 휴회 이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는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