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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전운 고조…"일괄상정" vs "최선저항"

정치

연합뉴스TV 패스트트랙 전운 고조…"일괄상정" vs "최선저항"
  • 송고시간 2019-12-11 16:30:01
패스트트랙 전운 고조…"일괄상정" vs "최선저항"

[앵커]

어제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인 여야는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놓고도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관련 법안을 일괄상정한단 방침인데요.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어제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는 현재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1일) 예정했던 본회의를 열지 않고, 한국당과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 물밑 협상을 진행한단 계획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제1야당인 한국당의 동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되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공조체제를 확인한 4+1협의체를 활용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한단 방침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4+1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 상정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과 협상이 불발되면 내일모레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의 순서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진행을 막아설 경우에는 3~4일씩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맞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면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국당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제 예산안이 통과되고 국회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기도 했죠?

[기자]

네, 예산안이 통과된 후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해 "4+1이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국민 혈세를 나눠먹은 초유의 헌정유린이자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음 순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야합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중앙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도출해 강행처리할 경우 저지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은 아픈 부분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제라도 협상에 나서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제 예산안 처리에 대해 "격렬히 저항했지만 막아내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아직 우리의 저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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