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정치 현장으로 찾아가는 '1번지 현장', 오늘은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만나 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나연 앵커
[앵커]
네, 이 곳 로텐더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제 옆 이 오른쪽에서 자유한국당이 사흘째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는 규탄대회를 열어서 지금은 잠시 본관 앞쪽 계단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 한국당이 과연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정태옥 의원 만나서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오늘 3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는 그걸 두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본회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어, 회기를 결정하는 것도 토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기를 결정할 때 지금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나 이런 당들은 3일짜리 회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할 때 3일 짜리는 없었습니다. 항상 그 한 달짜리를 했는데 3일 짜리를 하겠다 라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는 거는 우리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 이유는 민주당하고 꼬꼬마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군소전당들 간에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자기들끼리 아직 전혀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외부적으로 핑계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를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에 회동이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끝나고 나오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순서들을 쭉 얘기를 해 주면서 본회의 3시에 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임시국회 회기 표결은 이견이 좀 있어서 본회의 초반에 표결에 붙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건 합의된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합의 대상도 아니었고 여러 이야기 조건 중에 잘려가 이야기했고 우리는 시종일관 회기 결정이 이렇게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용어 선택에 뭐 좀 어떤 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을 우리는 그거는 확실히 예전 경험에 의해서도 회기 결정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작정이고 지금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아직까지 민주당하고 군소정당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계속 그 이견을 가지고 있고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국회를 열 내용이 없는 거죠.
[앵커]
오늘 참 이 로텐더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뷰 시작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또 앞서서 이제 규탄 대회 하러 나가시기 전에 의원들 뭐 개인 발언하는 시간을 좀 있더라고요. 하나둘씩 각 의견을 표현했는데 한국당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선거법 이렇게 연동형 선거법은 되지 않는다, 이거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시키고 좌파 연합으로 해 가지고 이 정부가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것이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측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대화할 의사가 없고 대화의 전제 조건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하자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토가 있고 특히 오늘 그 발언 중에 상당수 의원들이 분노해 하는 것은 문희상 의장이 정말 너무나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민주당의 완전히 앞잡이 역할로 청부 입법사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그 문희상 의장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 지역구를 대물림해 가지고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 의혹이 전에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문희상 의장 아들 되시는 분이 나 떳떳하게 출마한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출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국민들의 정서를 너무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이게 거기 분노해 가지고 우리 광화문에 그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국 수석이 사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지고 세습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앵커]
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를 하는 그 기점까지 자정이 넘겨도 좋으니까 합의를 해 와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한국당에서 낸 부분이 70개 정도의 수정안을 냈는데 그 중에서는 크게 내용의 수정이 아니라 날짜 하나 정도 바꾸는 그 정도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서 이를 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대로는 합의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다 라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거는 핑계고, 이번 국회의 가장 그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초 합의를 하려고 했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갔습니다. 민주당 자체가 1조 2천억까지 삭감을 했고 우리는 원래 목표는 13조 원을 깎아 가지고 500조 이하를 하자는 건데 그래도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4천억만 더 깎자, 4천억의 내용이라 하는 거는 지금 원래 거의 집행률이 0.5% 아, 5% 밖에 되지 않는 대북 퍼주기 뭡니까? 경제협력예산. 그리고 또 일자리를 일자리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에게 그냥 현금 나눠 주기 예산, 탈원전을 위한 예산 이런 한 4천억을 깎자고 했을 때 자기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하니까 이거를 원래 그러면 예결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본회의에 상정을 한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의장이 뭐 자질구레한 이유를 붙여 가지고 날치기 통과에 협의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에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숫자를 제한해 가지고 더 이상 못 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편파적이고 그 이거는 지금 편파적인 수준을 넘어 가지고 아예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무산이 되면서 사실 이 책임은 국회 모두에게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있었던 순서가 임시국회 회기 정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안 부수법안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생법안 처리가 또 밀려진다 말이죠. 여기에 대한 부담은 한국당은 없습니까?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아, 물론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책임 자체가 민주당이 날치기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근본적인 데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은 항상 그렇게 이제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민생법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민생법안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미 지난번에 약 한 4, 50건을 이미 통과도 시켜 줬고 나머지도 뭐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 처리할 의사도 있고 한데 그러나 그 대전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합의 처리가 전제가 돼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어느 특정 정당이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하거나 특히 제1야당을 패싱하고 통과시킨 예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게임의 룰을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입니까? 그건 우리 말로가 그 정치도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이 그 뻔뻔함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협상테이블로 나와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협상 테이블로 나가는데 그 대전제가 그 연동제를 받아들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백지에서부터 다시…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앵커]
아, 그럼 한국당은 250대 50이라는 그 의석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뭐 내막적으로는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들어오라,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속마음은 뭐냐 하면 250대 50으로 하나 넣고 50안에서 자기들이 민주당이 이제 그 소수 정당들한테 너무 많이 양보하면 안 되니까 한국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50석 안에 25는 연동제로 하고 25는 종전대로 하자, 그 안을 합의하려고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네, 그건 그럼 원치 않는다 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는 거죠?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그리고 그 속셈은 한국당을 끌어들여 정의당과 기타 정당을 그 뭡니까?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그 아주 얄팍한 수 때문에 지금 한국당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선거법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오라 것이 아니라 250 그 지역구 의석 그리고 비례대표 50. 그 중에 25석은 연동형 25석은 종전대로 하는 자기들의 안을 지금 이제 정의당과 여러 가지 민평당 이래 바른정당 뭐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한국당을 끌어들이면 여차하면 너희들 빼고 우리 한국당하고 우리하고 합의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불러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2중대가 되기는 싫은 거죠. 그거는 정말 진지하게 한다면 한국당은 얼마든지 선거법에 대해서 협상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한국당도 지금이라도 이건 어떠냐 라고 안을 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270의 비례대표는 없는 그 안을 제출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대화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공식 대화에서 저 카메라 앞에 안 나오고 그랬지 충분히 지금 물밑대화는 아직도 어젯밤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과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그 당 대표들하고도 우리의 실무협상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제 옆에서 통화를 길게 하는 건 내가 다 들었습니다.
[앵커]
뭐 어느 정도까지 서로 그러면 협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뭐 그것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뭐 제가 협상 당사자도 아니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정의당과 뭐 대안신당 그 여러 가지 정당들하고 협상을 하는 게 힘이 부치니까 한국당에 들어와 도와 달라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선거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당내에서의 전략적 차원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이 두 개가 있잖아요. 검찰개혁법안 그리고 선거제가 있는데 공수처법은 일단 좀 통과시킨 데 양보를 하더라도 선거제만은 우리가 합의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전략입니까?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가 한다면 통으로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앵커]
그럼 공수처도 그럼 다시 논의를 하자.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과 공수처법 같이 네, 한쪽에 두르고 실제로 쟁점들은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연동형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또 연동형을 만약 넣는다면 넣는 걸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게 우리 당론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뭐 어느 정도할 것이냐? 그리고 또 만 18세 사람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줘가 온 고등학교를 전부 다 선거판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또 공수처법에는 과연 공수처장을 뽑는 방법이 저렇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현행 제한된 법률안대로 공수처는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들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또 지금 자기들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검찰에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에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 그리고 또 그 사건이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을 다른 예를 들어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걸 내가 조국건을 수사할 테니 가져오라 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을 저 너희들 그만 수사하고 우리가 수사하겠다 하면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가져와 가지고 이들은 그 뭡니까? 내사 종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몇 가지 그 나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소조항을 다 합쳐 봐야 10가지 미만입니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면 뭐 한 한나절 내지 반나절 만에 합의가 가능한 겁니다.
[앵커]
어,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제법 모두 다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다시 좀 재검토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그 하는 것도 저 4+1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4가 엄청 대단한 같은데 다 합쳐 봐야 뭐 20석도 겨우 원내 교섭단체 정도 되는 수준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서 우리 국회법의 기본 정신은 원내교섭단체 위주로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원내교섭단체가 모여 가지고 정상적으로 합의해 가자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앵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나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쭉 저기 뒤에 플래카드 하나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감찰농단, 선거농단, 금융농단 규탄을 하겠다라는 건데 위원께서는 지금 금융농단특위에서 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쟁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우리들 병원이 1,400억 원을 2012년에 그 대출을 받았습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거기에 특혜 대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또 그 특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우리들병원의 이상호 원장과 그때 딱 그 당시 전 부인인 김수경 씨와 신혜선 씨가 세 명이 공동 담보를 했는데 이상호 씨가 공동 담보를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이유가 문서가 위조되었기 때문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위조되었는지와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해 가지고 경찰서와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뭡니까? 이 묵살이 돼버렸어요, 수사가 중단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되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 정부의 실세들 이름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고 신혜선 씨가 지금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권 실세가 여기서 개입되었다고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특혜 대출이나 그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갑자기 덮어지는 과정에서 정권 실세들이
[앵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 보겠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정권 실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과 함께 한국당의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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