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판사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공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법원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13일) 한 시민단체가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이라며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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