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1번지] 본회의 무산…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불발

정치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본회의 무산…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불발
  • 송고시간 2019-12-14 17:27:58
[뉴스1번지] 본회의 무산…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불발
<출연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여야 간 기 싸움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오세요.

<질문 1>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기습적으로 신청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진 셈이죠?

<질문 2> 회기 결정 안건이 본회의 첫 안건이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만 하자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30일 동안 하자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3~4일 회기냐, 30일 회기냐 각 당이 첨예하게 맞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국회법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게 국회의장실의 판단인데요. 한국당은 '국회법 제106조의 2'를 근거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건가요?

<질문 4> 한국당은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열린 집회 이후 약 두 달 만이죠. 일각서 필리버스터 이후에 다른 전략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5>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4+1 협의체도 주말 사이 다시 협상에 나섭니다. 잠정 합의안까지는 나왔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결렬된 상태인데요.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된 겁니까?

<질문 6>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연기를 결정하면서 16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에 임하라고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주말 동안 물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 모두 대화 여지 열어둔 상황 아닙니까. 극적 합의가 가능할까요?

<질문 7> 변혁이 신당명을 '새로운 보수당'으로 결정하면서 안철수계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안 전 대표 측이 "이미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당명을 무엇으로 하든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연합뉴스 TV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 23 연합뉴스TV
페이스북
연합뉴스TV
유튜브
연합뉴스TV
네이버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