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정치 현장으로 찾아가는 '1번지 현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나연 앵커.
[앵커]
네, 저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실로 나왔습니다. 요즘 국회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선거제 개편안 논의죠. 그런데 4+1협의체 내에서도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국회는 당장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4선의 이상민 의원과 함께 현 국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저희가 원래는 로텐더홀에서 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할까 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 참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오늘 보수단체 지지자들 굉장히 많은 인원이 국회를 지금 거의 뭐 점거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국회 본관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려고 수백 명이 지금 있고 지금 오전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아주 뭐 보통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 앞으로 계속 거기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국회의원 한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좀 개탄스럽기도 하고 특히,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진입 국회 본청을 진입하려고 했던 그 시위이자 그 군중들에게 치하의 말, 발언을 했다는데 그게 치하할 일인가요? 가서 말리고 돌려보내야 될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1야당의 당대표가 오히려 그런 소란을 부추기는 행태는 참으로 넘어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앞서서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렵게 어렵게 얽히고설켜 있는 문제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해결을 못 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론을 이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재생산 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런 점에서 지금 정치권 또 국회가 제역할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해로운 행위, 위해로운 행위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민들께 뵙기가 송구스럽죠.
[앵커]
네, 선거제 개편안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일단 4+1협의체 내에서 단일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했는데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4+1협의체와 이인영 원내대표도 계속해서 뭐 원점에서 재협상을 시도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 4+1 그 공조체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뜻을 같이 하는 그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과의 공조체제의 뜻은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입법 과제를 하겠다. 그거는 선거법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공수처나 또 수사권 조정에 관한 그런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 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국민 약속이니만큼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나 부분적으로 이견이 있어서 전체를 다 좌초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뜻을 같이 했던 정의당이나 또는 더러 이 기타 야당들이 역사적 책임 국민적 비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엄연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한다면 저는 4+1체제 공조체제는 견고하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도 이 협상의 틀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 입장을 빨리 설파하고 100% 자신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 할지라도 타협의 묘미를 살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민주당이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단가를 후려치듯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좀 불만이 많은 듯한 표현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물론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더 욕심내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각 정파가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상대가 아니고 뭐 대안신당이라든가 또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또 일부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라든가 이런 당과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어느 정파든 자신들의 욕심대로 한다면 뭐 주장이 어떤 주장이나 못 하겠습니다만 상대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자기들의 욕심을 자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지금 심상정 대표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고 진짜 정의당의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이 협상을 깨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혜롭지가 않다.
[앵커]
처음부터 뭐 재협상을 시도를 해서 잘 타협안이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궁극적으로 만약에 그 수정안 4+1 체제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도나 또는 뭐 사법개혁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면 그걸 제출하겠습니다만 제출하지 못하면 당초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을 가지고 국회법상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죠. 이건 마냥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나 사회적 소모적 그런 소용돌이 속에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 다른 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체제도 중요하지만 자유한국당과의 공조나 협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있는 모든 정파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 좋겠고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은 합의되는 정파끼리 수정안을 내고 만약에 그 수정안을 내지 못한다면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원한을 가지고 가부간에 결론 내야죠.
[앵커]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17일부터 이제 예비후보 등록인지라 원래 오늘 본회의를 열 것이다 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본회의 일정이 지금 잡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늦더라도'라는 게 그럼 언제까지를 좀 상정을 하고 한 발언일까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늦더라도 해서 시한이 없는 건 아니죠. 특히 이제 그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에 관한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빨리 확정을 져야 됩니다. 이미 접수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될 게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다 결단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뭐 밀고 당기는 여러 협상이 있지만 실제로는 각 당의 각 정파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고 얼추 합의에 저는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부의 이제 일부 각각의 정파 내부의 반발 때문에 이게 타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실제로 자유한국당조차도 어느 정도는 양해 또는 묵인, 이 정도까지 이르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치자, 그리고 무기명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와 같이 맞물려서 들렸던 이야기 중 하나가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 중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을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들 두 개가 같이 좀 의미가 있게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원안을 표결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담보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만 지금 그래도 4+1 체제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거는 원안이 타협 가능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 정파의 뜻을 모으는 그런 수정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손실 가고 하면서도 개혁의 입법 과제를 하지만 그러나 각 정파의 타협을 이끌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만약에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원안을 표결에 부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능성은 만약에 원안을 저 표결에 부칠 경우에는 각종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뭐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 것이냐, 혹은 그냥 부결시키기 위해선 발언인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 행태 협상 거부 뭐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보면 아마 이거를 무기명 투표로 하면 부결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자신을 갖고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노림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적 또는 국민이 원하시는 개혁 입법 과제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점을 고민을 해야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또는 개혁 입법 과제는 막아내야 되겠다. 지금 지금도 무조건 공수처 반대 다음에 연동형 선거제도 반대 이렇게만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이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개혁 과제이고 또 공수처도 검찰의 잘못된 운영 이런 부분을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한 또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 또 최고권력층에 대한 항시 비리 감시, 접결 이런 데 뜻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다수가 원하시는 거니까 이 그 권한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들은 이를 실행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겁니다.
[앵커]
네, 그럼 본회의 좀 언제쯤 열릴까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희상 의장께서도 사실은 마냥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야 협상해서 합의를 해놔라 뭐 이렇게 뭐 물론 그런 입장을 일정 부분 그 견지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의장께서도 결단을 내려서 가부간에 이런 소모적인 확대 재생산을 막고 종식을 시켜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앵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의 좀 결단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거기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뭐 수사가 대체로 그 공적으로 공개적 브리핑을 하는 게 없고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들만 무성하니까 사실이 안 된 상태에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코멘트 하긴 그렇고요. 좀 수사의 과정을 지켜봐야죠. 다만 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 비례성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 그 다음에 필요최소한도의 그런 범위에 따라서 철저한 증거 중심으로 해야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에서는 그러면 지금 어떤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오늘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검찰이 수사 뭐 검찰수사뿐만 아니라 경찰수사도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그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 승복감이 들게끔 그리고 공정성에 의심이 될 만한 조그만한 그런 의심의 빌미가 없게끔 촉구하고 또 저희들은 정치적으로 그런 주장을 해서 검찰이 검찰권의 행사를 또 수사를 잘 하기를 견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움직임이 서로 굉장히 좀 입장 표명을 하면서 매일 같이 좀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사실 무근이다 라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검찰관계자가 수사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수사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또 다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자세를 보면서 국민들은 개탄스럽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도 좀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그 중요도에 따라서 반응을 보여야지 일일이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도 코멘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치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서 대들면 그 영웅이다 뭐 이런 소아적 그런 저 심리에 사로 잡혀 있지 않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툭툭 걸핏하면 대드는 형태 또 대립하는 형태 이런 행태는 사실은 자중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 검찰은 말한 대로 수사 결과로 말하면 될 일이고 수사 결과로 말하면 되지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한다 라는 말을 왜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공적기관이 하는 점에서 좀 더 자중이 필요하다. 국민을 좀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1번지 현장>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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