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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조국…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사회

연합뉴스TV '피의자 신분' 조국…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 송고시간 2019-12-17 21:11:14
'피의자 신분' 조국…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뉴스리뷰]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추가 조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서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직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검찰에 소환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신병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정부 말부터 직권남용죄에 대한 기소 비율이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동부지검에서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던 다른 사건과 비교하며 충분히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로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작다"며 "주요 참고인들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대질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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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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