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의사진행발언 등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위원장님, 추미애 후보자는 평생 국회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집권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 국회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전부 비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청문회를 자신이 스스로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광진구 자신의 지역구 내어 피트니스클럽 시설 무료 이용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피트니스클럽의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회원가입 이력, 회비 납부 내역 이거 주면 되는 겁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건국대 소유 파주골프장 이용내역,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주고 있어요.
다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 꼭 밝혀야 되겠어요.
추미애 후보자가 2004년 4월달에 총선에 낙선한 이후에 5월 27일 자신의 임기 이틀 남기고 1억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시 회계책임자인 남편이 기소가 되는데 이 출판비 관련된 재판이 출판비를 낙선했지만 이 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죄에 속한다라고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출판사 사장이 출판하지 않았다, 그 출판 사장 박 모 씨가 돈을 돌려줬다, 출판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받았으면 그 돌려받은 데 대한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1장 왔어요.
출판비 1억 원을 돌려받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 2곳에 전액 기부하였다.
그래서 그러면 출판부 이력을 돌려받은 계좌 그래서 그걸 어떤 공익재단에 줬느냐 이걸 달라 그랬더니 계속 전화를 6번, 7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이 또 1장이 왔어요.
보존기간 10년 경과 폐기돼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부단체 일시를 확인해 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면 자신의 계좌로 아니면 남편의 계좌로 아니면 그 후원계좌로 1억이 왔을 거 아닙니까?
1억이 온 계좌증명 하고 그 1억이 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신의 계좌에 있는 겁니다.
그 계좌 복사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익재단이 어디인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익재단법에 따라서 정보 공개 요청만 하면 그 공익재단에 1억이 갔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주지 않고 만약에 자신의 후원금에서 출판비 1억이 나갔는데 그 1억을 다시 돌려받아서 공익재단에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에요.
엄청난 범죄행위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후보자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 안 주면 이것은 이 1억에 대해서 저는 편취하고 횡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늘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노 자료, 노 증인이 마치 유행처럼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재산 형성 과정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을 검증하고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 성실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하물며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자료들조차 개인정보보호,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때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었는지 아니면 유독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에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5선 국회의원의 관록인지 듣고 싶습니다.
자신과 내 가족의 사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굳이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지 그냥 국회의원 추미애가 더 현실적이고 편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후보자는 다선 국회의원으로 그동안에 총 8번의 인사청문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수많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이 상위에 있으면서 자료를 당연히 요구하고 또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며 자료제출을 독촉하기도 했는데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 추로남불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게 가족과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조속히 물러나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는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남은 정치자금으로 저서를 출판하겠다면서 1억 원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이후 다시 돌려받아서 이를 공익법원 2곳에 전액 기부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시 인쇄업자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기부와 관련해서 해당 법인명, 기부날짜, 기부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기부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는 2013년 건국대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를 수료했다고 밝혔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수업을 제대로 이수했을지 의문이 드는 만큼 학기별 과목별 출결석 현황, 과목별 시험 성적표 그리고 입학금, 등록금 납부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녀 관련해서 2017년 후보자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군 지휘부에 직접 전화해서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 입원을 이유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불허돼서 사실상 탈영 상태였음에도 추후 휴가가 연장이 됐는데 일반이었다면 사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후보자 장남의 병역판정 검사 결과표, 병역기록표 그리고 입원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후보자의 차녀가 현재 대학생 신분이라 밝혔는데 후보자의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차녀의 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자금 출처를 밝혀주기 바라고 통장거래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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